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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핵3원칙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핵무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정책을 일본의 비핵3원칙이라고 부른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핵(非核) 3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이 원칙은 그후 71년 11월 일본 중의원이 오키나와(沖繩) 반환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냈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본토복귀가 실현되었다.

사토 전 총리는 일본의 비핵3원칙에 입각한 외교 등이 평가를 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비핵3원칙은 이후 일본의 국시(國是)로 받들어져 왔으며 일본의 역대 정권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비핵 3원칙의 준수를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핵 3원칙과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을 들어 그 동안 국제사회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실험 금지 등을 적극 호소하는 등 비핵 국가의 선봉 역할을 자임해 왔다.

일본은 지금까지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라면 헌법상 보유가 허용되나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점과 비핵 3원칙을 고려해 일절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3원칙 가운데 핵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 핵잠수함 등의 일본기항을 둘러싸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리사이클 과정에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등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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