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개인홈페이지::::
 
     
 




일본의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경제는 해외 식민지·시장의 상실과 생산설비의 파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 종래의 소작농 중심의 농업을 자작농 중심의 농업으로 바꾸어 농촌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또 파업권 획득으로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노동자들이 도시소비시장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두 잠재적 소비시장의 확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한국의 6·25전쟁이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군사보급기지로서의 일본에 특수경기(特需景氣)를 낳게 하여, 중화학공업·경공업에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반공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시장에 복귀하는 속도도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부흥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1974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와 같은 고도성장의 원인은 전반기에는 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도시유입에 의해 구미 제국보다 값싼 노동력을 써서 가격경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달러화(貨)와 엔화[円貨]의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후반기의 고도성장의 원인은 산업합리화, 기술혁신, 대형투자 등에 의해 일본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신장시켰다는 점에 있었다. 모든 산업에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실시되고 1956~1970년까지의 기간에 주요산업의 시설투자는 7배로 늘었으며, 특히 1965년 이후부터는 국제수준을 상회하는 대형투자가 전개되었다.

수출신장은 특히 1956년 이후의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969년에 일본의 국민총생산(GNP)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로 비약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40년 만에 닥친 세계경제의 경기후퇴의 파동은 일본경제에도 장기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 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일본제품이 국제적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오늘날 그들 구미 제국의 관세정책으로 해서 일본은 제품의 생산기지를 일본 국내에서 세계 각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파동 속에서 일본 제품의 국제적 점유율을 더욱 높이겠지만, 일본의 국내시장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구조적·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1991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순환적 경기후퇴에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  

일본은 선진공업국으로서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량에서도 세계1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⑴ 농업:일본의 농업은 오늘날에도 영세경작·가족경영·미작(米作)중심이라는 등의 점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생산성이나 경영내용면에서는 크게 변질·발전하였다. 변질·발전의 주된 요인으로는 농지개혁 후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농산물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과 농업의 기계화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농민의 이농이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1ha를 약간 웃도는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공업화의 추세에 따라 농경지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농가의 계속적인 이농과 더불어 근래 대규모 농가의 수가 증가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일본 농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대다수의 농가가 농업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농가수의 약 87%가 농외소득(農外所得)을 얻고 있는 겸업(兼業)농가라는 점이다. 특히 그 중 약 60%는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외소득을 얻고 있다. 농업생산을 부문별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농업은 한 마디로 ‘쌀과 누에고치’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쌀과 원예·축산’의 농업으로 바뀌어 국내시장 상대의 상품생산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전(戰前)·전후(戰後)를 통하여 미작이 일본농업의 주종이 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그 경지면적이 크게 감소되어 재배지가 동북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질 쌀산지로 집중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전작부문에서 그 신장이 현저한 것은 과수와 채소이다. 과수 작부면적은 전전의 약 3배에 이르렀는데, 귤은 중부지방 이남의 산사면 지역, 특히 키타큐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사과는 아오모리현[靑森縣], 나가노현[長野縣]이 주산지다. 채소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종래의 근교농지가 한층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한편 미나미시코쿠[南四國], 미나미큐슈[南九州], 홋카이도[北海道] 등지에 원교(遠郊) 농업의 발달이 현저하다. 축산은 전전부터 산지형성이 되어 있었던 홋카이도의 젖소사육을 제외하고는, 전후에는 소비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대도시 근교에서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낙농업은 홋카이도가 대표적이고 그 외 게이힌[京濱]·한신[阪神] 공업지대의 주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⑵ 임업: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삼림으로 덮인 세계 유수의 삼림국이다. 인공림은 전체의 약 33%이고, 수종은 삼나무·노송나무·소나무 등 침엽수와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가 대략 반반을 차지한다. 국내 소재(素材) 생산량은 연간 3800만∼4500만㎡에 달하나 국내수요가 많아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로부터의 수입재가 국산재를 웃돌고 있다.

⑶ 수산업:일본은 북태평양 서안어장의 중심어업국으로 세계 제1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 연안어업은 공해의 격화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또 어업가구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세계의 해양에 진출한 원양어업에 의해 어획량은 계속 늘고 있다. 한편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생선을 많이 먹는 민족으로, 국민 1인당 물고기소비량은 세계 제1위이다.

⑷ 광업·에너지자원:일본에서 산출되는 지하자원은 종류가 많고, 분포도 전국에 걸쳐 있으나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매장량이 극히 미미하다.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것은 석회석과 황화광(黃化鑛) 정도이고, 그 밖에 비교적 산출량이 많은 구리광[銅鑛]의 자급률이 1.3%이며, 철광석은 2%, 석유는 0.3%에 불과하다. 석탄은 일본의 최대자원으로 규슈의 지쿠고[筑後]탄전, 홋카이도의 이시카리[石狩]탄전이 유명하다. 석유는 니가타[新潟]유전, 아키타[秋田]유전이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을 수입한다.

종래 수력을 주로 하던 발전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낙차지점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자 화력발전으로 전환되었는데, 1962년부터 화력발전량이 수력발전량을 능가하였고, 1980년에는 화력발전량 67.1%, 원자력발전량 17.4%, 수력발전량 15.5%, 1999년에는 화력발전량 58.91%, 원자력발전량 30.31%, 수력발전량 8.35%의 비율이 되었다. 수력발전소는 대부분 혼슈 중앙부의 산지에 댐식 발전소로 건설되어 온 데 대하여, 화력발전소는 임해(臨海) 공업지대에 건설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각지에 분산 건설되어 있다.

⑸ 공업:공업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50년 이후 설비투자의 증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신흥품목의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모든 부문의 공업이 현저한 집중률을 보여 온 도쿄[東京], 가와사키[川崎], 요코하마[橫濱] 등지를 중심으로 한 게이힌[京濱] 공업지대를 비롯하여, 나고야[名古屋], 욧카이치[四日市], 도카이[東海] 등지를 중심으로 한 주쿄[中京] 공업지대, 오사카[大阪], 아마가사키[尼崎], 고베[神戶] 등지를 중심으로 한 한신[阪神] 공업지대 등 대공업지대에 공업집중이 진척되는 동시에 그 주변지역에 신흥공업도시들이 확산되어 나갔다.

그 외 대공업은 나가사키[長崎]와 사세보[佐世保]의 조선공업, 노베오카[延岡]와 미나마타의 화학공업, 미이케[三池]탄전과 결부된 오무타[大牟田]의 화학공업, 오이타[大分]의 철강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위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태평양 쪽의 임해부(臨海部)에는 고도성장기에 석유화학·철강 등을 기간으로 하는 콤비나트가 잇따라 건설되어, 일본 공업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른바 ‘태평양 벨트 지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구성을 보면 1955년에는 아직 경공업이 우세하여 전체 공업생산의 55.4%를 차지했는데, 그 후 중화학공업의 신장이 현저하여 중화학공업이 1967년에는 62%, 1974년에는 67%로 계속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기계공업으로, 1967~1972년에 걸쳐 14.7%에서 32.3%로 배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고, 반대로 섬유공업과 식품공업의 비율저하가 심하였다. 전체 공업제품 출하액은 197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974년에는 약 127조 엔을 기록했으나, 1974년의 제품출하액의 상승률은 공업생산자 물가지수를 밑돌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그것은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경제의 고도성장에 종지부를 찍고 산업계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80년대의 평균경제성장률은 4%였다. 1992년~1995년 사이 경제는 1980년대의 과잉투자와 버블경제로 인하여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1996년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3.9%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1997~1998년에는 금융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전후 최대의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8년에 국내총생산 성장률 0.8%을 나타낸 이후 1999년과 2000년은 1%대로 올라갔으나 2001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다.

기업의 규모별로 일본의 공업을 보면, 한편으로는 세계의 대기업으로서 선진국가의 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국외에 많은 자회사(子會社)를 가진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거나 한 대기업이 각 부문에 약간씩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의 공장은 규모가 영세하여 하청(下請)·재하청의 형태로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일본의 공업은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도 대기업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고용기회의 확대 및 해외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공업은 대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된 탓으로 해서 대기·수질 오염을 비롯한 각종 공해를 일으키고, 또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항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무역  

일본의 무역은 주종산업인 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성격이 짙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전과 후에는 수출입품목·무역상대국의 양면에 걸쳐 큰 변화가 있다. 즉, 전전(戰前)에는 면직물·생사(生絲)를 중심으로 한 섬유제품이 수출총액의 과반을 차지하고, 목화를 중심으로 한 섬유원료가 수입총액의 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당시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아시아 제국, 특히 중국이었고, 생사수출과 목화수입이 많은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후에는 중화학공업의 현저한 발달로 해서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어, 1998년 수출은 4400억 달러이고 수입은 3190억 달러, 2001년 수출은 4500억 달러, 수입은 3550억 달러이다. 무역상대국으로는 전후의 정치·경제정세를 반영하여 특히 미국과 거래가 많은데, 근래 약간 감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출은 30%, 수입은 19%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2000).

1998년 현재 수출에서는 아시아 37.9%, 유럽 20.4%, 북미 35.6%, 남미 1.9%, 아프리카 1.8% 남태평양국가 2.6% 순이다. 수입에서는 아시아 46.2%, 유럽 16.7%, 북미 27.4%, 남미 2.6%, 아프리카 1.4%, 남태평양국가 5.6%순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장비, 기계류, 광학장비, 철강 순으로 주종을 이루고, 섬유제품은 그 비중이 저하되었다. 수입에서는 원유, 섬유류 기계류, 수산물, 반도체와 전자부품, LNG 순이다. 종래의 섬유공업 중심의 원료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원료로 내용이 변질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오랫동안 순조로이 흑자가 지속되어왔으나,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원유가격의 급등 등으로 해서 1980년에는 약 113억 달러의 입초(入超)를 기록하였으나 1992년에는 수출 3396억 달러, 수입 2330억 달러로 1070억 달러의 사상최고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1999년  이후  미국 및 아시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엔 약세에 따른 수입의 수요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억 중산층’ 일본도 양극화 몸살
10명중 2명 저축 ‘0엔’ 빈부격차 10배→168배 ... 고이즈미 압승으로 신자유주의 가속화일본은 전통적으로 빈부 격차가 적은 나라로 꼽혀왔다. 고도성장기 ‘파이의 분배’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생활 전체가 나아져 대부분이 중산층 의식을 갖게 된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렸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몇년 전부터 유행해...
  일본의 비핵3원칙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핵무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정책을 일본의 비핵3원칙이라고 부른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핵(非核) 3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이 원칙은 그후 71년 11월 일본 중의원이 오키나와(沖繩) 반환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준수 결의를 채...
  일본의 대한관계
일본의 대한관계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문화적으로 폭넓게 교류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한국보다 먼저 개국을 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실현한 일본은 근대 열강의 세력이 한국에 밀려들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는 청(淸)·러시아와 더불어 한국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876년 한국은 일본...
  일본의 정보.통신
일본은 우정성(MPT)이 통신 및 우정 부문의 규제기관으로 통신시장과 기술정책, 면허발부, 요금 및 번호계획 승인, 무선주파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52년 일본전신전화사(NTT)가 독점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1953년 KDD가 민영기업으로 설립되어 국제 통신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국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국가권력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전면적으로 활발해진 반면 인권침해나 국민윤리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매스미디어, 특히 신문들은 그 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주 그릇된 편향성을 드러낸 보도를 함으로써, 일본의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양국의 국민감...
  일본의 노동
일본의 노동일본의 실업률은 1974년에서 1980년까지 1.4∼2.4%의 범위를 유지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25년여 정도 기간에 그 분포가 제1차산업에서 제2차·제3차산업으로 크게 바뀌었고, 또 여성 노동력인구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
  일본의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개보험 ·국민개연금’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
  일본의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경제는 해외 식민지·시장의 상실과 생산설비의 파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 종래의 소작농 중심의 농업을 자작농 중심의 농업으로 바꾸어 농촌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또 파업권 획득으로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노동자들이 도시소비시장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
  일본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국회      일본에서 ...
  일본 사람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하여는 기원(紀元) 전후까지 채집 경제의 단계에 있던 토착의 조몬시대인[繩文時代人:조몬시대는 일본 선사시대의 시대 구분으로 수천년 전에서 기원 전후까지에 이르는 시대]이 그 후 한반도(韓半島)로부터 도래(渡來)하여 농경문화를 보급시킨 야요이시대인[彌生時代人:야요이시대는 일본 선사시대에서 대략 BC 300~AD 300에 이르는 시...
  일본은 ?
일본 [日本, Japan]아시아 대륙 동쪽에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위치  동북 아시아 면적  37만 7873㎢ 인구  1억 2754만 6000명(2003) 인구밀도  337.5명/㎢(2003) 수도  도쿄 정체  입헌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