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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통령 방송출연 제한 "입 좀 다무시오 ! 당신이 내 발언 시간을 뺏어가고 있소 !"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 "여야 정치인 방송시간 동일하게" 유럽 각국이 대개 그렇듯이 프랑스에서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은 엄격히 통제된다.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다소 허점이 존재했던 규칙을 더 보강하였다.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방송 출연이 잦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의 TV 및 라디오 방송 출연에 관한 새 규정을 마련해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치적 발언권의 균형을 강화한 것이다. 40년전부터 프랑스는 방송에서 이른바 '3분할'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여당, 정부, 야당의 방송출연 시간을 3등분하여 여야가 똑같은 시간을 할...
		유럽연합 및 프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본질과 방향 유럽연합 및 프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본질과 방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현상들, 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유럽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유럽연합이 실행하는 제도와 회원국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1.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 유럽연합의 정책은 한마디로 방송의 문화적 예외와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자유경쟁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법제가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공익 차원과 문화 정책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별하여 제도화 시켜왔던 전통에서 기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과 통신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프랑스 방송 통신 통합정책에 나타나는 다원주의와 제도화 프랑스 방송 통신 통합정책에 나타나는 다원주의와 제도화멀티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infocommunication), 사이버 문화, 가상 현실 등, 현대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를 규명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한 이론적 상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혹은 인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과 비전을 설계하고자 하는 의욕을 함의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 커뮤니케이션 발전이 동전의 양면처럼 접착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통제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있다. 즉 ‘방식’에 대한 통제가 그 ‘내용’을 통제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 방식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순한 기술적 체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및 경제, 정치적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서 새로...
		프랑스의 기자 양성 및 전문기자 운영 시스템 프랑스의 기자 양성 및 전문기자 운영 시스템1) 프랑스 기자의 정체성프랑스의 전문기자제에 관한 연구는 프랑스 사회에서 기자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문기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은 기자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치 및 역할, 더 나아가 특수한 프랑스 언론 상황 및 제도와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전문기자라는 위치는 전문언론이 존재함으로서 그 위상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언론 그리고 기자 프랑스 언론, 특히 신문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국지, 지방지 및 지역지 등으로 분류한다. 전국지로는 르몽드나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프랑스스와 등을 포함한 10개의 신문, 지역 및 지방 신문은 파리 지역신문인 르파리지...
		프랑스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규정과 판례 프랑스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규정과 판례명예회손의 기원 및 구성 조건1881년 7월 29일 "언론 자유에 관한 법(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은 최초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과 그에따른 규제의 형태, 조건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티클 29는 " 명예회손은 사람 혹은 어떤 실체의 명예나 생각에 대해 피해를 주는 모든 비난이나 진술 행위에 근거한다. 출판물은 이같은 비난과 진술을 생산하거나 발행할 경우 처벌 받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두 요소는 비난과 진술 행위이다. 비난의 경우는 직접적 명예훼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위이며, 진술의 경우는 개인적 책임을 갖지않으며, 간접적으로 혹은 의심의...